제14조
시행 1966.03.08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6.03.0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4조
시행 2026.01.02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