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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조

시행 2026.01.02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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