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91.07.08부속기관의 설치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등을 둘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7.08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4조
시행 2025.10.01부속기관의 설치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