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7.12.21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11.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12.2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1조
시행 2025.09.19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