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시행 2017.12.21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11.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12.2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1조의2
시행 2025.09.19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