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교육부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