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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8.14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8.14

제9조

시행세칙

시행 2025.08.14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