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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8.14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8.14

제8조의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시행 2025.08.14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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