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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보건복지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06.21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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