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22.06.22비용 부담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8.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06.22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제29조
시행 2025.10.09비용 부담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