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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9 · 통일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8.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06.22

제28조

시행 2022.06.22

제28조 삭제 <2014.5.28>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9

제28조

시행 2025.10.09

제28조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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