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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3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6 · 보건복지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9.07.0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6

제32조의3

시행 2026.03.26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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