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6 · 보건복지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6
제16조의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시행 2026.03.26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