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8.09.21(통계의 작성·유지)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9.2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3.20
제14조
시행 2025.03.20통계의 작성ㆍ유지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