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
시행 2002.07.01우선권자의 배당요구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08.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217조
시행 2026.02.01우선권자의 배당요구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