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7.10.31양도 등 금지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10.3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07
제4조
시행 2025.01.07양도 등 금지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