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9.10.21양도 등 금지
제4조 (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10.2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07
제4조
시행 2025.01.07양도 등 금지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