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82.02.01(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2.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07
제1조
시행 2025.01.07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