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1.10.14유족의 권리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7.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10.14
현재법령 시행일 2025.04.01
제6조
시행 2025.04.01유족의 권리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