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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4.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7.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10.14

제5조

시행 2021.10.14

제5조(공로금)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4.01

제5조

시행 2025.04.01

제5조(공로금)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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