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1.10.14벌칙
제21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7.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10.14
현재법령 시행일 2025.04.01
제21조
시행 2025.04.01벌칙
제21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