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1.10.1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7.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10.14
현재법령 시행일 2025.04.01
제20조
시행 2025.04.01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