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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4.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4.01

제12조

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시행 2025.04.01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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