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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2.2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2.21

제6조

시행 2025.02.21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