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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24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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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8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9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의2
유류금품의 처분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22조
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제28조의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제29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의2
장례지도사
제29조의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4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5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6
청문
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3조
청문
제33조의2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3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3조의4
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과징금 처분
제36조
비용의 보조
제37조
검사 및 보고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43조
이행강제금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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