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3.12.21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5.05.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3.12.21
현재법령 시행일 2023.12.21
제14조
시행 2023.12.21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