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3.12.21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5.05.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3.12.21
현재법령 시행일 2023.12.21
제13조
시행 2023.12.21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