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3.12.21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