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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12.11 · 고용노동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3.12.11

제8조

시행 2023.12.11

제8조 삭제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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