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절차,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