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4.12.16징계 등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1.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16
현재법령 시행일 2023.07.07
제19조
시행 2023.07.07징계 등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