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경우에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판결한 판사가 법률에 의하여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

7.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