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
시행 1995.12.06제권판결의 공고
제460조 (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고에는 제4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6.08.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60조
시행 2025.07.12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