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4.01.01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6.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3.05.19
제10조
시행 2023.05.19제10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