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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5.19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3.05.19

제10조

시행 2023.05.19

제10조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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