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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6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5.17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3.05.17

제8조의6

시행 2023.05.17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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