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5.17 · 헌법재판소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17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8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8조의6
형벌사실의 확인
제9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1조
시행지침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