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10.02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0.02
현재법령 시행일 2023.05.17
제4조
시행 2023.05.17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