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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11.17 · 행정안전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3.11.17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시행 2023.11.17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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