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2008.12.22이발
제83조 (이발)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12.22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83조
시행 2022.12.27이발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