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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79조

시행 2022.12.27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