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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시행 2022.12.27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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