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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4

제61조

시행 2010.05.04

제61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61조

시행 2022.12.27

제61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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