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10.24

제46조

시행 2019.10.24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46조

시행 2022.12.27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