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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9.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02

제46조

시행 2016.12.02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46조

시행 2022.12.27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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