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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12.22

제35조

시행 2008.12.22

제35조 (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 소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35조

시행 2022.12.27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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