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0.19

제34조

시행 2011.10.19

제34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34조

시행 2022.12.27

제34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