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08.12.22위생·의료 조치의무
제30조 (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12.22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30조
시행 2022.12.27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