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6.01.06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1.06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3조
시행 2022.12.27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