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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22조

시행 2022.12.27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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